학교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인권위는 2014~2023년 10년간 전면 수거 진정 307건 전부에서 헌법 제10조·제18조 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2024년 10월 8대 2 기각 결정 직후,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쉬는 시간·점심시간까지 포함한 하루 전체 수거를 문제없음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겨레 2024.10.7. 보도

개정법은 긴급한 상황 대응 시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가 수거된 상태에서 사고·재난·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학생은 이 법정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한 권리를 운용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문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연구한 결과, "현재 형태의 제한적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성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조치를 전국 학생에게 일괄 적용하기 전에 헌법적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KBS 2025.2.5. 보도

한국교총이 조사한 153개교 중 61.2%가 단체 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측도 "교육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EBS 2026.3.1. 보도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하루 종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휴대전화는 금지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기기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한겨레 2024.10.7. 보도